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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액의 연체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298만 명 정도와 개인 사업자 31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이번 사면의 취지는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 신용점수가 오르게 되고 이로써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체자) 임이 확인이 되면 다가오는 시일인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 자동으로 평점이 상승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 대한 대상 확인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상자라는 문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목차
대상여부 확인방법
개인신용평가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본인이 연체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오르게 됩니다.
- SCI평가정보
- 나이스지킴이 도는 나이스 디앤비
- 한국평가정보
- 토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 법한 곳이 토스일 텐데요.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스 앱을 통한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스 앱으로 접속을 합니다.
- 홈 화면 우측 아래에 삼선을 들어갑니다.
- 내 신용점수를 탭 하세요
- 정부에서 지워주는지 보기 > 신용회복 대상자인지 보기
2021년 9월 ~ 2024년 1월까지 연체 이력이 없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체기록 확인하기로 들어가시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면이 필요한 이유
연체에 대한 이력이 삭제가 된다는 것은 신용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용평가에 이전 연체기록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 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 출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약 15만 명 ~ 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점은 평균적으로 37점 정도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인 경우는 47점, 30대는 39점, 40대 이상의 경우는 35점 정도가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략 102점 정도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이 회복되는 수는 약 8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한 사람은 혜택이 없고 갚지 않고 버티면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기 마련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버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으면 하고 시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운 좋게 끼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근에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2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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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기회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재기조차 할 수 있게 몰아친다면 너무도 각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이번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