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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어져왔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생겨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겨우 유지를 해야만 했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부채의 감당이 되지 않아 휴업과 폐업을 하는 일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중 한 가지로써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정부 상품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 신청 대상
3. 피해에 대한 증명 조건
4. 제외 업종
5. 신청 가능 횟수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매출의 악화로 인한 휴업, 폐업 등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고통을 정부가 함께 분담을 하고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채무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정부 시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자를 갚아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금리까지 오르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가중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도 커진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 코로나의 발생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된 개인사업자
- 부실 우여가 있는 차주이거나 부실 차주
팬데믹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채무자와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사용하고 있는 채무를 가진 자 등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 부실차주 : 한 가지 이상에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을 한 자,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사용하고 있는 차주를 말하는데요.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가산금리의 인상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체납의 경우에도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이 되었다면 포함이 됩니다. 신용평가 점수 하위이거나 고의성은 없어나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라고 하더라도 부실 우려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면은 되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채무보다 가진 재산이 많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피해에 대한 증명의 조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이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선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현금서비스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채무의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는 채무조정 신청 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받은 것에 대하여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 금리 감면의 경우에는 연체를 하게 된 기간에 따라 차등을 하여 금리조정이리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연체일이 30일이 넘지 않은 조건에서 기존의 약정금리는 유지 후 9%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하여 9%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연체를 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되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상환기간 내에 단일금리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제외 업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 힘든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 매매업
- 법무, 회계, 세무, 의료 등의 전문직종
- 신용조사 금융업의 종사
- 도박 관련 기계 및 사행성 오락의 기구 제조
이와 같은 정부 상품의 경우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여 약용하는 사례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개인회생을 취소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의 내력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의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거나 이제 진행을 하고자 알아보고 계신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