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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채권 미환급금 환급 절차

alsro100 2024. 3. 19. 15:21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채권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환급금을 찾지 않은 금액이 무려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금액은 매년 20억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깝네요. 빨리 조회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누구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무조건 매입을 하는 채권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처음으로 하게 되는 번호판등록의 과정에서 채권의 매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동차채권 미환급금이 국고에 쌓여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게 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구매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값의 9% 정도의 금액에 대해 채권을 사야 합니다. 자동차의 cc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요율은 최대 20%까지 가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환급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채권의 특성이라 함은 만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려, 우리는 채권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채권매입으로 빌려준 금액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도시철도채권 : 7년
그 외 지역의 채권 : 5년

그러니까 7년, 5년 등의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몰랐던 문제점들

안타깝게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 자동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고, 5년이나 7년이 지났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환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언급을 받지 못했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자동차채권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가지 않는다면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도시철도채권은 5년, 지역개발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서울 : 만기 7년 + 소멸시효 5년 = 12년

그 외 : 만기 5년 + 소멸시효 10년 = 15년

2.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채권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이 채권은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1%대 수준인데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도 차라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1%라는 이자는 참...

예를 들어, 2400만 원 정도의 차를 구매 >> 9% >> 200만 원 정도 >> 연 1%는 2만 원

이 채권은 곧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채권을 사자마자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 때는 상당한 할인을 해서 팔게 되는데요. 20% 정도를 싸게 팔아야 합니다. 200만 원짜리를 160만 원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5년 뒤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처럼 싼 가격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과 환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 입금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였으며, 조회를 하여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매입 후 바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조회 및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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